전기공사업 사무실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기!
안녕하세요!
봄비가 내린 후 날이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다행히 낮 기온은 따뜻하다고 하네요
일교차가 심할 때일수록 건강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하나인 사무실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사무실 기준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은 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무용으로만 가능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기공사업은 전기설비를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와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무실이 필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전기공사업의 사무실 기준은,
상위에서 언급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첫 번째,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농업, 임업, 어업, 축사, 축산, 퇴비사, 온실 등은 사무실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타업체와 사무실을 겸용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적으로,근무자가 상시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컴퓨터, 책상, 전화기, 사무집기 등의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갖춰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 등록 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3호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로는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으로 증빙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 개인 모두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실제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유지한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한 것입니다.
기업진단은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 진단인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 1억 5천만 원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약 25%인 3천7백5십만 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한 후
추가로 200좌를 예치하면 정식 전기공사 공제조합 조합원으로서
보증서 발급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1명을 포함하여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 이상 3명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인정되고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국민, 건강, 산재, 고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 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후 만일 기술자가 퇴직이나 상시 근무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30일 이내 재 충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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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기공사업, 전기공사 면허 등록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